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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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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법인설립 · 가족법인설계 및 전환 · 차명주식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지난 번 글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 차명주주를 두는 실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세금 폭탄과 법적 문제를 불러오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위험성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1. 차명주주, 과점주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차명주주는 명의는 빌려왔지만 실제 지분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는..

Taxrome 광진지점 안영준세무사
작성일 2025.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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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법인설립 · 가족법인설계 및 전환 · 차명주식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혹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주주 구성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과점주주가 되면 불이익이 많다는 말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 차명주주를 두려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야말로 세금 폭탄과 법적 문제를 불러오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차명주주의 위험성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1. 과점주주란 ..

Taxrome 광진지점 안영준세무사
작성일 2025.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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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이 약관은 세무법인 로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세무법인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이 약관은 로마 웹사이트(www.taxrome.kr)에서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개정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이 약관 제20조에 의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서비스별 이용안내 취지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나.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다.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가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라. '회원탈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개시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마. '관리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로마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 '디지털 컨텐츠'라 함은 로마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의미하며 치의학 각 분야별 동영상, 디지털 이미지, 문서, 웹어플리케이션 등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4조 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이 이용신청절차에 의거 이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서에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는 신청서의 기재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성립됩니다.

2. 회원이 이용신청 시 이 약관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약관에 동의함'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에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www.taxrome.kr 및 회사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합니다.

제 6 조 (이용약관의 신청)

1. 이용신청은 실명을 원칙으로 제한을 둘 수 있으며, 1개의 회원 ID에 대해 1건의 이용신청만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름, e-Mail, 주소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을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서비스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실명확인조치 및 정보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명의(이름 및 면허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레벨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8 조(회원가입의 유보 및 거절)

1.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나. 이용계약 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제 9 조 (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2.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회원 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10 조 (서비스 종류)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2.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나. '온라인 강의실'서비스

다. 회사와 제휴 및 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세미나 서비스

라. 회사와 제휴 및 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정보 서비스

마. 기타 회원을 위한 서비스

제 11 조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로마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는 회사가 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으로서 저작권법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5. 회사의 서비스 내용을 인용하거나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와 회사와의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통하여 회사의 출처를 밝힌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전재,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6. 회사의 서비스를 별도의 서면계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서면계약상 별도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불가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3. 로그인 방법은 인증절차 없이 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자동로그인'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인증을 거치는 '인증로그인'의 2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중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에 관련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혹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의 경우(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지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 관리)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나.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다.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마.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사.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쪽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책임)

1. 회사는 제3자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타사 사이트의 간접정보제공서비스의 이용결과에 대한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업무제휴한 제3자의 간접제공 B2B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영업 등 제휴목적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개인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간접제공 서비스 혹은 판촉 활동에 회원이 이용,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장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제 17 조 (이용제한)

1. 회사는 이 약관 제20조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전자적인 장치 또는 기술 등으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한 경우

바.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등록한 경우

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아.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반하는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생된 기회손실 및 저작권료에 해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 해지)

1. 회사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신청했을 경우 즉시 탈퇴 처리합니다. 회사는 탈퇴 처리와 동시에 관련법에 의거 아이디를 제외한 회원 관련 정보를 삭제 합니다.

2. 회원 탈퇴 후에는 동일 아이디로의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3. 부정한 목적으로 탈퇴 후 재가입을 한 경우에는 이용권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5 장 권리와 의무

제 19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회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8. 회원은 이 약관의 개정에 대한 공지사항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9.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나. 다른 회원의 ID, 비밀번호, 면허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다. 회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라. 회사의 운영진, 회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바. 서비스를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자.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차.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카.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타.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파.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크래킹 등)

제 6 장 계약의 해지 등

제 21 조 (양도금지 및 지위승계)

1.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다음 2항 이용고객의 승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나.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다.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라. 그 외에 가호 내지 다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사가 인정한 때

3.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이용고객 변경사항

나. 기타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 22 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탈퇴신청절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회사에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한 경우

나. 타인의 사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를 도용한 경우

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마. 회사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 기타 회사의 서비스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 23 조 (손해배상책임)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CD-ROM, ON-LINE, 인터넷서비스, 기타 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제17조 1항 각호 혹은 제20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불이행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의 연결 사이트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결 사이트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6.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변경이 발생할 시, 회사가 이를 미리 회원에게 공지하는 한 서비스 변경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손해 및 불만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면책합니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전쟁, 파업 또는 정부의 조치 등 회사는 지배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합니다.

제 25 조 (분쟁의 처리)

1.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로마에 분쟁발생을 먼저 고지하고 회사의 운영자를 통해 상호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인의 중재에 따르도록 합니다.

2. 회원과 회사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 26 조 (관할 법원)

1. 회원과 회사 간에 서비스 또는 본 약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7 조 (규정의 준용)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본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로마 (사이트도메인 이하 "로마"라 합니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로마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로마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거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로마 서비스 담당자(miraclecc@naver.com)에게 알려주십시오. 충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5년 3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버전번호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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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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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직업, 휴대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 선택항목 : 홈페이지

<단체 회원가입 시>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이메일 주소, 사업장 소재지, 휴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이벤트 응모, 회원정보수정, 팩스, 전화, 가입문의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로마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요금추심 등

2)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로마은 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회원 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 항목: 이름, 성별, 로그인ID,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 보존 근거: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 보존 기간: 1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보존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3개월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로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로마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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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키 등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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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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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로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로마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차단장치 이용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갑작스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이를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로마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을 규정 운영하며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교육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새로운 보안기술의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등 관리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이용자가 사용하는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은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비밀번호에 대한 보안 의식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며 공용PC에서의 로그인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로마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로마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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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전승호
전 화 : 010-2561-5398
이메일 : miraclecc@naver.com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2-0330)

 

 

10. 부칙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사항의 시행일의 7일 전부터  로마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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