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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의 개념과 필요성

1) 가족법인의 정의

가족법인은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자산 승계 및 절세 목적으로 활용된다. 개인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전환하여 법적•세무적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2)가족법인 활용 목적

• 상속 및 증여세를 법인세로 변경

• 자산관리 및 운영 효율성 증대

•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 장기적 재산 승계를 통한 자녀 경제적 안정성 확보 

가족법인 설립,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의 절차와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설립 절차

• 법인 명칭 및 사업 목적 결정

• 자본금 규모 및 주주구성 계획 

• 정관 작성 및 법인 등기

• 사업자 등록 및 세무신고

2) 자본금 및 주식 구성

• 주식 지분율에 따른 증여세 및 소득세 영향 검토

• 가족 구성원 간 지분 비율 적정성 유지

• 법인 자본금 증액 시 증여세 이슈 고려

3) 세무 관리 및 규제 준수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대비

• 회계 장부 관리 및 세무신고 철저

• 증여세 추정 규정 대응 방안 마련

주식 이동과 증여세 문제

가족법인을 운영하다가 가족에게 주식을 이동하거나 증여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주식 증여 시 과세된다는 점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증여시 과세 기준

• 주식 증여 시 평가 기준 : 시가평가

• 10년 내 증여 재산 합산 과세 주의 

• 증여세율 적용 (최고 50%)

2) 증여세 절세 전략

•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해 누진세율 회피

• 5천만 원 기본 공제 활

• 자녀 법인 활용을 통한 증여 절세 구조 설계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비교

•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낮은 경우 양도 방식 활용

• 증여세 절감을 위한 법인 지분 양도 및 법인세 과세 고려

가족법인 활용 절세 전략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은 대략 세 가지로 나뉜다. 

1) 현물출자를 통한 자산 이전

•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 과세를 적용하게 함

• 양도소득세를 연기하고 법인세로 과세를 전환

• 자산가치 상승분은 상속세에서 과세 제외되므로 이를 활용

2) 채권 활용과 자산 승계

• 자산 이전 후 미지급 채권 설정

•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절세 효과 극대화

• 자녀 법인 활용을 통한 단계적 상속 및 증여 관리

3) 법인 대출 활용 전략

• 부모 자산을 법인에 대여 후 자녀에게 재대여

• 법인 대출 시 법인세 9.9~20.9% 과세에 대비

• 법인 설립 후 증여 추정 회피를 위한 법적 구조 설계

사례로 살펴본 가족법인 절세 분석

1) 부동산 승계 전략 

A 법인은 자녀에게 20억 원 건물을 증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6억 2천만 원이 발생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인을 통한 단계적 양도 구조를 설계하였고, 그 결과 세금 부담이 약 2억 원(법인세)으로 절감되었다. 

2) 현금 증여 전략

B 법인은 현금 10억 원을 가족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이 원인이 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법인을 통한 자금 흐름을 분산한 결과 이자 지급 구조 설정을 통한 합법적 증여를 회피하게 되었다. 

3) 가족법인 운영 사례

C 법인은 부모가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한 후 자녀 지분을 확보했다. 그러고 나서 5년 이후 자녀 법인으로 지분을 이전했다(51% 양도). 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다. 

이 점만은 주의하자 

어떤 전략이든 늘 실패 확률은 존재한다. 앞에 소개한 다양한 절세 전략을 벌어질 리스크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세무 관리 실패 시 리스크

• 세무조사 및 추징 위험이 늘 상존한다. 

• 자금 흐름이 불명확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2) 가족법인 남용 규제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 

•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 :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의도한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 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이론] 

3) 주택 법인 활용 제한

법인의 주택 소유에 따른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증가).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중심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가족법인은 장기적인 자산 승계 및 절세 도구로 활용이 가능한 사업 유형이다. 따라서 가족의 기대 여명 및 자산 구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와 절세를 위한 가족법인의 활용은 무엇보다 초기 설계와 세무 관리가 핵심이다.. 가족법인의 실행은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 초기 소규모 자본으로 가족법인 설립 시도

• 장기적 계획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전략 적용 

• 증여세 및 상속세 절감을 위한 법인 설계 및 관리 체계 강화 

조세 전략은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와 협업하여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다. 모쪼록 효과적인 가족법인 활용을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