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Rome Tax Skill

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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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합병을 활용한 상속전략- 가업승계의 길을 넓히는 '사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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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을 활용한 상속전략가업승계의 길을 넓히는 사전 공사

 

상속은 누가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넘길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핵심 도구 중 하나가 합병”, 그리고 세법상 적격합병이다. 합병을 잘 쓰면 세금·지배구조·현금흐름·리스크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1. 왜 상속에 합병이 필요한가?

 

가업승계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는 지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회사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여러 법인(영업회사·부동산회사·브랜드회사)이 얽혀 있으면, 상속 시 평가·세금·사후관리가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되어 세금폭탄이 터진다합병은 이 복잡도를 줄이는 공사이다. 특히 세법상 적격합병을 활용하면,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재편을 장부가로 승계(과세이연) 하여 불필요한 법인세 부담 없이 상속 전 구조 정리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 지배구조 단순화(의사결정·대표 선임 명확화),

* 평가의 예측가능성(주식가치 산식이 단순화),

* 가지급금·채무 등 꼬인 거래 정리,

* 배당·상속세 재원 설계가 쉬워진다.

 

> 포인트: 상속세 신고기간에 구조를 바꾸면 늦는다. 사전에 적격합병으로 길을 넓혀놓아야 상속이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다.

 

2. 적격합병이 상속전략에서 갖는 의미

 

일반합병은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이슈가 발생한다. 반면 적격합병(세법 요건 충족)은 장부가 승계로 보아 과세를 이연한다. 상속 관점에서는 다음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 과세이연으로 구조정리 비용 최소화: 합병 자체로 법인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승계 전 정리가 가능.

* 승계 후 사후관리 리스크 축소: 사업이 한 몸체로 묶여 업종·자산·고용 관리를 체계화하기 쉬움.

* 평가 논리의 단순화: 동일 사업체로 묶이면 보충적 평가(순자산·수익가치 가중)의 변동요인을 줄여 예측가능성 상승.

 

, 적격합병은 사업영위 1년 이상·주식 대가 80% 이상·승계사업 계속성·고용승계(유지) 등 사전·사후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3. 대표적인 시나리오 4가지

 

#시나리오 A. 영업회사 + 부동산회사 통합(흡수합병)

 

상황: 아버지가 영업회사(A) 100%, 부동산회사(B) 100% 보유. B가 점포·건물을 임대해 A에 사용.

문제: 상속 시 A·B를 따로 평가하면 부동산·임대료 구조 때문에 지분가치가 복잡해지고, 형제 간 지분 배분·의사결정이 꼬일 수 있음.

해법: 상속 전 적격합병으로 BA 흡수. 임대 내부거래 소멸, 사업 일원화. 합병 후 단일 영업법인으로 상속.

효과: 평가 산식 단순화, 내부 가지급·미지급 정리, 배당재원 설계 용이.

 

#시나리오 B. 형제별 회사 통합(지분 분산 해소)

 

상황: 형제 각자 회사가 있고 거래가 얽혀 있음.

문제: 상속 후 경영권 충돌·주주 간 거래정산 분쟁.

해법: 생전 합병으로 핵심사업만 묶고 비핵심은 분할·청산, 소유와 경영 역할을 재배치. 필요하면 의결권·배당분리형 주식(종류주)로 이해관계 조정.

효과: 상속 시 누가 경영·누가 배당인지 명확해져 분쟁을 선제 차단.

 

#시나리오 C. 가지급금·특수관계 채권채무 정리형 합병

 

상황: 오너와 회사 간 가지급금(대표 급전·보증·대납 등), 계열사 간 미수·미지급 누적.

문제: 상속 시 사해행위·인정이자·증여추정 등 이슈, 세무조사 취약.

해법: 합병 전후로 계약서 정비·정당한 거래 재구성 합병으로 상계·정리. 필요 시 유상감자·배당과 조합해 현금흐름 정돈.

효과: 상속재산가액 불필요한 팽창 방지, 추후 세무리스크 축소.

 

#시나리오 D. 지주-자회사 단순화 및 상속세 재원 마련

 

상황: 지주 형태이나 중간 자회사 많아 배당 올라오는 길이 좁음.

해법: 적격합병으로 중간층 슬림화 상단 회사로 배당이 직접 배분. 상속세 재원(배당·매각) 계획을 현실화.

효과: 상속 직후 세금 납부 재원 확보가 쉬워져, 자금의 급매·과도한 차입 회피.

 

 

예시: 숫자로 보는 미니 모델(간단 예시)

 

* 영업회사 A(순자산 80·수익가치 120평가 100),

* 부동산회사 B(순자산 60·수익가치 50평가 55).

* 아버지 100% 보유, 자녀 2.


Step 1.  합병 없이 상속

* A 100+ B 55= 155억 평가.

* 자녀 지분 배분·경영분쟁 가능성 높음(영업 vs 임대 이해 상충).

* 상속세 재원 마련: 배당·담보대출 경로가 복잡.

 

Step 2. 상속 전 BA 적격흡수합병

* 내부거래 제거, 비용구조 투명화.

* 합병 후 A’ 평가: 순자산·수익가치 재산정(: 합병시너지 반영 5~10%).

* 법인세 과세이연으로 구조정리 비용 최소화.

* 상속 시 단일회사 1장기의 지배·배당 설계 가능.

결과: 총평가액이 동일하더라도 지배구조·현금흐름 측면에서 상속 실행력이 크게 향상.

 

> 주의: 합병비율이 공정가치와 다르면 특수관계인 간 합병이익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외부평가·감정·이사회 의사록 등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상속세·증여세(상증세법) 관점의 체크포인트

 

합병비율 공정성

특수관계회사 간 합병에서 저·고평가로 주주 간 이익 이동이 생기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 외부평가·감정·합병계약 근거 필수.

 

지분변동과 의제배당

합병 과정에서 자본거래(감자·자기주식·포합주식)가 개입되면 주주에게 의제배당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단계별로 세무시뮬레이션 필요.

 

사업의 계속성과 사후관리

적격합병 후 일정기간 승계사업 계속·자산처분 1/2 ·고용유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 상속 시점까지 PMI(통합) 계획과 연동.

 

주식가치 관리

합병이 곧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이익률 개선·리스크 축소) 있다. 상속 직전의 평가일과 합병 시점을 조정해 예측가능한 밸류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 분기 단위 재무실사·평가리허설 권장.

 

 

5. 가업상속·가업승계 특례와의 연계

 

* 가업상속공제: 지분율·대표 재직·업종유지·고용 등 사전·사후 요건이 복합적이다. 적격합병으로 사업을 한 몸체로 정리해 두면 요건 관리가 쉬워진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생전 일부 지분을 특례세율로 이전한 뒤, 잔여지분을 상속하는 혼합 전략에서 합병은 지분·사업 일원화 장치로 유효하다.

* 지주회사 체계를 고려한다면, 합병과 주식교환·분할을 조합해 지배·배당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다.

 

6. 실행 로드맵

 

Step 1. 진단(현황 파악)

* 법인 목록(영업·부동산·브랜드 등), 주주구성, 내부거래(임대·용역·차입), 가지급금·담보 현황.

* 3개 년도 재무제표로 평가 리허설(순자산·수익가치).

* 상속인별 희망 역할(경영/배당분쟁 요인 파악.

 

Step 2. 목표 설정(지배·배당·세금·현금)

* 누구에게 경영권, 누구에게 현금흐름?

* 상속세 재원(배당/대출/매각) 확보 시나리오.

 

Step 3. 구조 설계(합병 중심)

* 적격합병 가능성 체크(사업 1·주식 80%·계속성·고용).

* 합병비율 산정(외부평가·감정).

* 가지급금·특수관계 거래 정상화 계약 사전정리.

* 필요시 분할(비핵심 분리) 합병 종류주 설계 조합.

 

Step 4. 실행(법무·세무 동시 진행)

* 합병계약·주총·채권자 보호·등기.

* 회계처리(자산조정계정), 세무조정, 인사·노무 승계.

 

Step 5. 사후관리(2~3)

* 승계사업 계속, 자산 처분 1/2 룰 준수, 고용 유지 모니터링.

* 분기 리뷰: KPI(매출·이익률·고용), 배당·재원 점검.

 

합병은 지배·세금·현금을 동시에 정리하는 사전 공사

 

가업승계에서 합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적격합병을 활용하면 세금 이연은 물론, 지배구조의 명료화·현금흐름의 직류화·리스크의 가시화가 가능하다. 핵심은 사전 작업이다. 평가 리허설 요건 점검 합병비율의 공정성 사후관리 플랜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한다.

세무법인 로마는 상속·증여·법인·노무를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분쟁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가업승계 설계를 함께 만들 수 있다.


자주 받는 질문(FAQ)

 

Q1. 상속 직전에 합병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합병 자체가 세금을 없애는 마법은 아니다. 다만 적격합병으로 법인세 부담 없이 구조를 단순화해, 상속세 계산·사후관리를 유리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Q2. 합병하면 주식가치가 올라 상속세가 늘지 않나요?

A.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점·비율·재무효과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가치가 다소 올라가도 분쟁·현금흐름 리스크 감소라는 큰 이익이 상쇄할 수 있다.

 

Q3. 형제 간 이해가 달라 합병이 어려운데요?

A. 종류주(의결권·배당 분리), 신주 인수권 부여, 주주간계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필요 시 일부 사업은 분할 후 합병으로 한 몸·두 통로를 만들기도 한다.

 

미니 체크리스트

 

 [ ] 적격합병 요건(사업 1·주식 80%·계속성·고용) 사전 점검

 [ ] 합병비율 외부평가·감정, 이사회 의사록, 공정성 근거 확보

 [ ] 가지급금·특수관계 거래 계약 재정비(상계 계획 포함)

 [ ] 상속세 재원(배당·대출·매각) 라우팅 설계

 [ ] 합병 후 2~3년 사후관리(사업·자산·고용) 캘린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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