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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철저하게 준비할수록 좋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사업 확장, 세금 절감, 자금 조달 용이성 등 다양한 이유로 검토된다. 전환을 결심했다면 이제 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사후 관리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전환의 절차, 세금 이슈 및 절세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다. 

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나

1) 법인 전환의 필요성

①소득세 절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적용되지만, 법인은 최고 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② 자금 조달 용이

법인은 주식 발행 및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하여 자금 조달이 수월하다. 

• 사업 승계 용이 : 법인은 주식 형태로 사업 승계가 가능해 상속•증여세 절감에 유리하다. 

• 신용 및 신뢰성 강화 : 법인 형태의 사업은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서 신뢰를 얻기 쉽다. 

2) 법인 전환의 단점

• 회계 및 세무 관리 강화 필요 : 법인은 회계감사 및 세무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 운영비용 증가 :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비용 등이 추가된다. 

• 절차의 복잡성 : 법인 설립 및 자산 이전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절차가 복잡하다. 

법인 전환 절차 

1) 신규 법인 설립

기존 개인사업자는 개인 사업대로 유지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 법인은 절차가 간단하고 자본금 부담이 적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하다. 

사례1_ A씨는 매출 10억 원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녀를 공동 주주로 내세워 상속세를 절감하고 지분 승계를 계획했다. 

2) 사업 양수도(포괄양수도) 

기존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일괄 양도하면 세금 혜택(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일부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사례2_ B씨는 자산 10억 원, 부채 6억 원의 제조업을 운영 중이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포괄양수도 법인을 설립하여 취득세 일부 감면 및 양도소득세를 이연 처리했다[양도소득세이월과세제도란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법인에 이월을 하고 나중에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떄 법인이 이월된 양도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게 세금을 이월해주는 제도다.]

3) 현물출자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가 필요하여 비용 부담이 크지만 세무상 이점이 많음

사례3_ C씨는 부동산 20억 원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다. 감정평가를 통해 법인 출자 후 자산 명의 이전을 완료하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법인전환 시 세금 이슈

1)양도소득세 이연

•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연 가능

• 법인에서 자산 처분 시 과세

2) 취득세 감면

• 자산 양도 시 취득세 일부 감면(25년 50%,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등의 혜택 적용

3) 부가가치세 면제 

•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세무 포인트 :

양수도 및 현물출자 시 세금 감면 요건 (자산 100% 이전, 3개월 이내 절차 완료)를 반드시 준수한다. 

법인 형태의 선택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비교

1)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본을 구성하며 투자자 유치가 용이하다.

• 장점 : 

- 자금 조달이 용이하여 사업 확장에 적합

- 주식 거래를 통해 지분 승계가 용이

- 상법상 경영권 보호 및 관리 체계가 강함

• 단점 : 

- 주식 발행 및 관리에 대한 행정 절차와 비용이 발생

-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함

사례_ D씨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회사 설립을 선택했다. 설립 후 주식 발행을 통해 1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2)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주 수가 적고 경영이 단순하여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 장점 : 

-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

- 법원의 검사인이 필요 없고 절차가 간소화됨

- 주식 발행이 없고 지분 관리가 간단함

- 내부 경영 구조가 단순하여 의사결정 속도가 빠름

• 단점 : 

-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가 제한적

- 지분 양도 절차가 제한적이고 유연성이 부족

사례_E씨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가족 경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한회사로 설립하였다. 비용 절감을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절세 전략

1) 주주구성 및 지분관리

• 자녀 및 배우자 지분 참여를 통해 상속세•증여세 절감

• 법인 설립 시 출자금 납부 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

2)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활용

• 대표이사 및 임원 급여 지급을 통해 비용 처리 및 법인세 절감

• 퇴직금 정산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절세 계획 수립

사례_ F씨는 연봉 1억 원과 퇴직금 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감했따. 

3)자산 활용 전략

•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의 법인 명의 이전을 통해 절세 및 자산 관리 용이

• 자산 재평가를 통해 감가상각비 증가로 세금 절감

• 세무 포인트 : 

자산 이전 시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 비용을 사전에 고려

법인 전환의 성공은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자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세금 절감, 자산관리,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과 세무 이슈를 고려하여 신중한 계획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법인 전환의 절차와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만큼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