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세무조사 대표사례 3가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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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세무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한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일 것이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무조건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게 아니다.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특정한 패턴을 감지하면 바로 조사 대상이 된다. 특히 가공 세금계산서, 가공 인건비, 그리고 사적 비용 이렇게 세 가지는 세무조사에서 거의 100% 적발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피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1. 가공 세금계산서 – 100% 걸리는 세금 폭탄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끊어 매입액을 부풀리는 걸 말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을 늘려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이다.
사실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전국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게다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전문으로 발행하는 업체들은 세금을 안내다가 나중에 보통 잠수를 탄다. 결국, 국세청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를 찾아내면, 이를 사용한 업체들까지 전수로 조사하게된다.
그렇다면 걸리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만큼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는다(원래 냈어야 할 세금보다 2배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 예방법
가공 세금계산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비용을 부풀리려고 가짜 계산서를 받았다가는 몇 년 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 가공 인건비 – 가족을 직원으로?
어머니, 아버지, 동생 이름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면 세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표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조사 리스크가 크다. 가공 인건비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걸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족, 친인척 명의를 빌려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잡아낼까?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한다(급여가 입금됐다가 다시 빠져나가면 바로 의심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4대 보험 납부 내역도 확인하는데, 심지어 직원 개별 인터뷰 & CCTV 확인까지 한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직원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바로 탈락이다.
그래서 이렇게 걸리게되면 가짜 급여로 처리한 금액이 모두 부인된다. 원래 냈어야 할 세금 + 가산세 폭탄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 예방법
가족이라도 실제 근무를 해야 한다. 급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근무 기록이 없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당장 정리하는 게 좋다.
3. 사적 비용 – 법인카드, 함부로 쓰면 안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카드가 마치 개인 카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세무조사에서 걸릴 확률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 외식비, 자녀 학원비, 개인 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주말/공휴일 사용 내역,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까지 꼼꼼히 분석한다.
사적 사용한 법인카드내역을 걸리게 된다면 사적 비용으로 쓴 금액은 대표자 상여 처리된다(즉,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돼 추가 세금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 가산세까지 붙으면 세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 예방법
법인카드는 반드시 사업 관련 비용에만 사용해야 한다. 인적인 비용은 절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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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자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다가는 몇 년 후에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올바르게 절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