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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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혼인신고 전 증여도 혼인증여재산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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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혼인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1. 혼인증여재산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 등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인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성인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본 5천만 원 공제 외에 혼인 시 1억 원을 별도로 공제 받아 최대 1억 5천 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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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되며, 증여일(재산을 받은 날)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간 증여에만 공제 적용되며, 형제 등 다른 친족 간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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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3. 혼인신고 전 증여 시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혼인신고 전 증여 시에도 추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4. 혼인일 전 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일반적으로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세신고서 : 증여받은 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재

② 증여계약서 : 증여일과 증여금액의 확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인 직계존속과 수증자인 직계비속의 관계확인 

금융거래내역서 등 : 실제로 증여되었는지 확

⑤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일 확인 


다만, 혼인일 전에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위 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혼인신고 예정일"을 기재하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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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결혼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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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관리


사후관리 방식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혼인신고일 전에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NTIS(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즉시 세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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