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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비,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또는 법인 설립 초기에는 경비 처리와 관련된 여러 의문과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법인 경비 처리는 절세의 핵심 요소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법인 설립 이후의 필수 절차와 경비 처리 방법, 주의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법인 설립 후 필수 절차

1)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법인 계좌와 법인 신용카드를 개설한다. 

2) 자본금 납입

법인 계좌 개설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사례_ A사는 자본금 5천만 원을 등기했으나, 이를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아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 주의사항 : 주주별 지분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부실자산에 대한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세무 포인트 : 자본금 미납 시 법인은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및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가수금 정리

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가수금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례 _ B사는 대표자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했지만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향후 상환 처리했다. 

• 유의사항 : 가수금 발생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법인 자금이 확보되면 상환해야 한다. 
• 세무 포인트 : 가수금은 부채로 처리되며, 장기 미상환 시 재무비율에 악영향을 주게 되면, 상속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인 경비 처리의 기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