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세금 줄이는 인건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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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설계만 잘해도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줄어든다
회사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총급여액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이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된다.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직원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회사와 직원은 비과세 소득만큼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표적인 급여항목에는 '식사대'가 있다.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가 된다.
출장으로 사용한 숙박비 등의 여비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 근로자가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쓴 경비를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기숙사 등의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사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혹 비과세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하여 급여 항목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의 보수를 바라보는 세법의 날카로운 시선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임원 보수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기업의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상법과 세법은 임원 보수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까? 또한 올바르게 보수를 설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탐구해보자.
임원 보수 : 법적 규제의 중심에 서다
법인 경영에서 '임원의 보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이익 분배 구조와 재무 투명성, 나아가 경영진의 책임성을 대변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법과 세법은 임원 보수의 설계와 집행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임원 보수에 대한 법적•세무적 문제는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상 임원의 보수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둘째,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은 무엇인가?
셋째, 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임원의 보수 규정과 이를 위반 했을 때 벌어지는 리스크
상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는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보수 지급으로 인한 기업 재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원 보수에 대해 상법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결정한다.
-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하거나 정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1) 민사적 리스크
- 주주들이 임원 보수를 문제 삼아 보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임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신뢰도 저하
- 과도한 보수 지급이 적발되면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윤리성이 의심받아, 투자자와 거래처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3)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 부당한 임원 보수가 "배임행위"로 간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례 _ 정관 미비로 인한 분쟁
A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구체적인 보수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해 지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소액주주가 보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보수를 무효화하고 반환 조치를 명령했다.
둘째,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상 쟁점
1)임원의 급여 : 적정성의 중여성
세법에서는 임원의 급여가 '합리적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적정 보수' 원칙에 기반한다.
- 적정 보수 기준 :
-유사 업종 • 규모의 기업 임원 보수를 참고
-법인의 재무 상태 및 수익성과의 비례성 고려
- 세무리스크 :
만약 적정 범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면, 이는 세법상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2)상여금:성과 보상의 딜레마
임원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
- 주요 요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승인
-객관적 기준(성과, 목표 달성 등)에 따른 합리적 산정
-주기적이고 일관된 지급 방식
- 위험 요소 :
임의로 지급된 상여금은 인정 상여로 처리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3)퇴직급여:'지나친 퇴직금'의 함정
퇴직급여는 기업과 임원의 계약 관계를 종결하는 단계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과도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적정 퇴직금 산정 기준 :
-정관 또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준
-근속연수와 급여 수준을 기반으로 합리적 산정
-퇴직에 임박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지양
셋째, 합리적인 설계와 지급을 위한 5가지 조건
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모든 보수 항목(급여, 상여, 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관에 명시한다.
2)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기록
중요한 결정 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는다.
3)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보수 산정
유사 기업 데이터를 참고하여, 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4) 세무신고 철저
지급된 급여, 상여, 퇴직금의 금액과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세무신고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5)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세무사 등 전문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최신 규정을 반영하고 리스크를 점검한다.
법인은 투명성과 합리성으로 운영하라
법인의 운영은 투명성과 합리성이 답이다. 임원 보수는 단순한 금전적 대가를 넘어 법인 운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상법과 세법은 임원 보수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법적 •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수 설계는 정관의 명문화, 주주총회 승인, 객관적 기준 수립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글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비 경영자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임원 보수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가족 채용은 세무적 쟁점을 동반한다
법인 경영자들은 종종 신뢰할 수 있는 가족(또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그러나 가족 채용은 법적 • 세무적으로 까다로운 쟁점을 동반할 수 있다. 특히 급여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 당국의 집중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 이번에는 가족 채용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살펴보자.
우선,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는 왜 문제가 될까?
법인의 대표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족 채용이 기업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무상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급여의 적정성 문제
세법에서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적정 수준'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만약 가족에게 지급된 급여가 실제 업무와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2) 실제 근로 여부
가족이 실제로 회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가공 비용'으로 간주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3) 증빙 자료 미비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보고서 등)가 부족하다면, 세무조사에서 급여의 적정성 및 실제 근로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례_지나친 급여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
B 법인의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며 연 1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배우자의 직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동종 업계의 동일 업무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급여라고 판단해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법인세, 대표자의 소득세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가족 채용 시 세무상 쟁점에 대한 대비책
1) 급여의 적정성 확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반드시 업무의 성격과 시장 가격에 부합해야 한다.
- 실제 업무에 맞는 급여 책정 : 가족의 업무 내용, 경력, 자격 등을 기준으로 유사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시장 데이터 참고 :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 업종 및 지역에서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급여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2) 철저한 증빙 자료 준비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 필수 서류 : 근로계약서/업무분장표/출퇴근기록(근태관리)/성과 및 업무 보고서
- 증빙의 역할 : 이러한 자료는 가족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하고 세무 당국의 의심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실제 근로 제공 확인
가족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업무 배정 및 관리 : 가족이 맡은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업무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제3자 검증 가능성 확보 : 가족의 근로 내용이 외부 감사나 세무조사 시에도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다.
가족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부사항
1)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근로시간, 급여 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2) 급여 지급 방식 투명화
급여는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가족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며, 이체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현금 지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
가족 채용과 관련된 세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급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가족 채용, 명확한 기준과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자
가족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급여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방치한다면 법적 • 세무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채용 시에는 급여의 적정성, 증빙 자료 준비,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급여 체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족 채용은 신뢰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관리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