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법인설립 · 가족법인설계 및 전환 · 차명주식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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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글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 차명주주를 두는 실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세금 폭탄과 법적 문제를 불러오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위험성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명주주, 과점주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차명주주는 명의는 빌려왔지만 실제 지분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혹시 과점주주를 피하려다가 차명주주를 두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되는 실수 입니다. 차명주주는 불법입니다. 차명주주를 두는 것은 세법상 불법 행위이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명주주가 발각되면 대표님이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주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