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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번 글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 차명주주를 두는 실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세금 폭탄과 법적 문제를 불러오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차명주주의 위험성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명주주, 과점주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차명주주는 명의는 빌려왔지만 실제 지분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혹시 과점주주를 피하려다가 차명주주를 두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되는 실수 입니다. 차명주주는 불법입니다. 차명주주를 두는 것은 세법상 불법 행위이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명주주가 발각되면 대표님이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주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차명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없어 세금 문제 발생

- 차명주주가 지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분쟁 발생

  위의 문제들과 함께 고려해주셔야하는 상황은 대표님께서 자녀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상황 입니다. 가업승계 시에 꼭 차명주주에 대해서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차명주주가 포함된 상태에서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 가업승계를 할 때 차명주식은 큰 걸림돌

- 차명주주의 동의없이는 지분을 이전할 수 없음

- 차명주주가 법적으로 주식을 요구할 수 있음

- 차명주식을 회수할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됨

-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음

- 세무조사 시 증여세 문제 발생

이처럼 차명주주는 단기적으로는 과점주주를 피할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세금 리스크를 키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2. 결론: 과점주주가 되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점주주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리스크를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설립 초기부터 과점주주였다면 간주취득세 부담 없음

- 법인 설립 후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취득세는 딱 한 번만 납부하면 끝

-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못내지 않는 한 개인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음

  반면, 차명주주에 대한 리스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명주주는 불법이며, 세금 리스크가 훨씬 큼

- 가업 승계 시 법적·세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이제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차명주주를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법인을 설립하고,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점주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차명주주보다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