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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제조업체 입니다. 외부 화물차를 1번 이용했는데,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결론

운송업체가 아니어도, 화물차주(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에게 운송을 지시하였다면, 보험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험가입자 = 화주(사업주) =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2.이유

화물차주는 「고용·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특고)로 분류되며, 사업주는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화물차주의 산재보험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및 특정 품목 규정이 폐지되면서 운수사업법상 운송 또는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화물차주가 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운송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화물차주가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아래의 특정물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물류센터 간 화물, 자동차 등

 

4.신고대상과 벌칙

사업장성립신고 : 최초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미성립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 사업장관리번호와는 별개의 관리번호가 부여됨

단기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 노무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미신고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

 

5.계도기간 연장

화물차주 산재보험 집중신고 기간 연장 운영계획 발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미가입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액 추가 징수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문의할 곳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특수형태근로종사센터     서울특고센터(02-6946-0501)    경인특고센터(032-712-0500)     부산특고센터(051-790-0300)    대전특고센터(042-718-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