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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설립할 때 중요한 여러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정관이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한다. 많은 경우 법인 설립을 진행할 때 법무사가 이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형식만 충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관에는 단순히 형식적 요구사항을 넘어 세무적 관점에서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법무사와 상담하기 전에 법인 전문 세무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법인 설립 후 비용 처리나 다양한 규정 설정 등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면 정관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무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법무사와 진행하면 기본적인 정과만 작성되므로, 이후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세무사의 관점을 반영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정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상법에서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근본 규칙을 명시한 문서로, 상법에서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근본 규칙을 명시한 문서로서, 법인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인 설립 이후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관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관 작성 시 많은 분이 공증 여부에 대해 질문해오곤 한다. 상법에 따르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공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공증을 받는 이유는 정관의 효력을 더 확실히 보장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증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중요한 규정이 포함된 정관의 경우 공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따. 실무적으로는 법인 설립 시 공증을 생략하고 이후 정관변경 시 공증을 많은 경우가 많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 사항과 상대적 기재 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법인의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은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며, 법무사가 이를 기본적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반면 상대적 기재 사항은 정관 포함 여부에 따라 표력이 발생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규정,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 필요 여부,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등은 상대적 기재 사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정관에 포함되면 효력을 가지며,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자기 주식 관련 규정이나 주식 소각 규정은 향후 법인 운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설립 단계에서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정관 작성 시 사업연도와 임원의 퇴직금 규정도 중요한 요소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지만, 법적으로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사업연도를 일반적인 회계 연도와 다르게 설정하면 결산과 신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따. 또한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업연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하면 세법상 해당 금액이 인정되지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률이나 지급 기준을 정관에 명시하면 법적 안정성과 세무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은 최대 2배수까지 허용되며, 이를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가족법인의 경우 주주구성이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결의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관변경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관에는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종류와 발행 조건, 이익 배당 방법, 추가적인 출자 규정 등을 명시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규정들은 법인의 특성과 운영 목적에 맞게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정관 작성은 단순한 형식적 사업이 아니라 법인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여 세무적 관점을 반영한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후에도 정관의 내용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는 과정을 통해 법인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인 전문 세무사는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전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법인 설립의 성공적인 첫걸음이자 법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관을 설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법인의 성장을 지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