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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오피스,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최근 공유오피스와 관련된 잘못된 세금 컨설팅으로 인해 세무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들 중에도 공유 오피스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절세가 아닌 탈세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세청의 집중 조사를 받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공유 오피스를 활용한 잘못된 절세 시도와 그로 인한 문제 그리고 안전한 대안을 살펴보자.

 

공유 오피스와 절세 논란

1) 공유 오피스의 합법적 활용

공유 오피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초기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다.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 오피스를 제대로 이용하면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고정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세금 컨설팅 업체들은 이를 이용해 법의 빈틈을 노린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2) 허위 사업자등록과 감면 혜택 악용

공유 오피스와 관련된 잘못된 세금 컨설팅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창업세액감면이라는 세금 혜택을 아는 게 좋다. 창업세액감면이란 지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면 5년 동안 최대100%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즉,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워낙 파워풀한 세금 혜택이기 때문에 일부 세금 컨설팅 업체들은 법의 빈틈을 노려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상의 주소지만 송도, 대전 등의 지역으로 공유 오피스를 등록하는 것이다. 지방 등에서 창업을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표면적으로는 절세처럼 보이지만 최근 국세청은 이를 허위 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조사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이 방식을 악용하여 창업세액감면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례들이 최근에 적발되며 가산세와 함께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공유 오피스를 활용한 잘못된 컨설팅 사례

1) 수도권 외 공유 오피스 등록 사례

한 유튜버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공유 오피스를 본점 주소로 등록해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았다. 3년간 상당한 감면을 누렸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수십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세청은 공유 오피스를 단순히 주소지만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법인 설립을 통한 취득세 회피

개인과 법인 모두 한국 소재의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되어 일반적으로 내는 취득세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 이때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법의 빈틈을 노려 탈세를 조장하였다.

이 또한 공유 오피스를 활용한 방법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공유 오피스와 계약하여 서류상의 법인 본점을 해당 지역으로 위장하는 방시을 통해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명백한 탈세 행위로 간주되며 추후 법적 분쟁과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의 조사 방식과 판례

국세청은 공유 오피스와 관련된 세금 회피 사례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얼마 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내 연락까지 내려온 상태다.

 

1) 조사 방식

그렇다면 국세청은 회사가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데, 공유 오피스를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거의 100% 걸리게 되어 있다. 실제 사업장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출입 기록 및 사무실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유 오피스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회사 주변 CCTV, 블랙박스, 주차장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걸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서도 조사한다. 실제로 공유 오피스 주변에서 생활을 했는지 카드 사용 내역을 체크하는 것이다. 또한 공유 오피스 주변에서 발생한 카드 사용 내역이 실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도 검증한다.

 

그리고 국세청의 조사관이 실제로 공유 오피스를 방문한다면 해당 공유 오피스가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인지 꼼꼼히 확인한다. 실제로 출근이 가능한 사무실인지, 주주총회 등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공유 오피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실제 사업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때 거의 100% 확률로 걸릴 수 밖에 없다.

 

2) 주요 예규 판례

공유 오피스를 활용한 탈세 행위에 대한 판례는 많이 있다. 그 중에서 2018년에 나온 판례 “조심2017자674(2018.07.10.)”를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해당 판례의 결론부터 말하면 “비상주 공유 오피스는 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다”이다.

한 법인이 실제로 사업은 서울에서 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비상주 공유 오피스와 계약하여 서류상의 법인 본점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이 법인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사게 된다. 이 때 이 법인은 지방에 법인 본점이 있으니까 취득세 중과 없이 취득세를 저렴하게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고 세금을 추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 법인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한 판결문이 해당 사례다. 판례에 나온대로 이 법인은 소송에서도 공유 오피스에서 법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저렴하게 부담한 취득세에 대하여 추징당해 가산세와 함께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 해당 소송을 판결했던 조세 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공유 오피스를 사업에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 해당 공유 오피스의 계약 기간이 3개월에 불과

• 인터넷, 우편물 수신, 회의실 공용 사용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상주형 소호사무실

•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해당 공유 오피스의 컨디션

• 법인의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총무, 재무 등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해당 공유 오피스의 컨디션

 

판례에서 본 것과 같이 국세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해보기 때문에 조사가 실시된다면 공유 오피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한 공유 오피스를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확률은 거의 0%다.

 

잘못된 컨설팅의 위험성

잘못된 컨설팅은 사업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창업세액감면, 저렴한 취득세 등을 통해 원래 냈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가산세와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감면의 경우에는 5년 동안 100%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5년치가 한 번에 추징된다면 그 세금 추징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일 것이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사업이 휘청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금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형사 처벌이다. 공유 오피스와 관련된 탈세 행위가 ‘적극적인’ 탈세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안전한 대안과 추천 전략

공유 오피스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1) 적합한 사무 공간 마련

세금 감면 혜택이 주요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저렴한 사무실 기준으로 월 20만~30만 원의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창업 세액감면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월 30만 원 정도의 고정비를 부담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보도자료처럼 이제 국세청에서는 공유 오피스와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를 다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유 오피스를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사업자 현장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고정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 해당 리스크도 줄이고, 세금 혜택도 챙기는 게 좋을 것이다.

 

2) 실질적 사용 증빙 자료 확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오피스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들을 꼭 챙기자.

• 출임 기록 : 공유 오피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출입 기록을 남긴다.

• 증빙 내역 : 신용카드 및 계좌 내역을 통해 공유 오피스 주변의 지출 증빙을 꼼꼼히 관리한다.

• 기탕 업무 내역 : 주요 업무를 공유 오피스에서 처리한 증거(회의록, 사진 등)를 보관한다.

 

전문가 상담이 중요한 이유

세금 감면과 절세는 정교한 세법 지식을 요구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는 세금 컨설팅이 시장에서 너무 많아졌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표님들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