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 우리 주식이 이렇게 비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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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주식도 세금은 나온다
법인 대표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은 팔고 싶어도 사 가는 사람이 없는 주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사 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이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이 발생할 때는 수식 억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 팔리지도 않는 주식을 증여해서 수십억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또 있을까?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대표들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사업의 방향성과 세금 리스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과 세법상 평가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다.
비상장주식, 왜 평가해야 할까?
1)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는 추상적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며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법인의 주식 가치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과는 무관하게 세법상 계산된 가치로 평가된다.
2) 세금 리스크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세법상 계산된 주식 가치에 ᄄᆞ라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평가 금액이 법인의 순자산이나 손익 구조에 따라 수억 원, 심지어 수십억 원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을 받는 사람은 현금이 없어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3) 주기적인 평가의 필요성
법인의 재무 구조나 손익은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세금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세법에 ᄄᆞ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1) 순손익가치
법인이 최근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계산 방법 : 최근 연도의 손익은 가중치를 높게, 과거 연도의 손익은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여 평가한다. 일례로 최근 연도(3배), 2년 전(2배), 3년 전(1배)으로 가중평균을 둔다.
• 특징 : 사업 실적이 좋은 해가 포함되면 주식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 대규모 매출 증가나 특별 이익이 발생한 경우, 평가 금액이 매우 높게 산출된다.
2) 순자산가치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계산 방법 : 총자산(현금, 부동산, 설비 등) - 부채 = 순자산, 즉 순자산 금액을 주식 수로 나누어 1주당 가치를 산정한다.
• 특징 :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이 많은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3) 가중평균
세법에서는 순손익가치(60%)와 순자산가치(40%)를 가중평균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정한다.
• 예외 : 부동산 비중이 높은 회사,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보유 회사에서 흔히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법상 평가가 주는 위험
1) 가족 증여 시 세금 폭탄
비상장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세법상 평가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 예 : 1주당 액면가 1만 원으로 발행된 주식이 세법상 평가액으로는 100만 원이 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 1만 주를 증여할 경우, 약 43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는 액면가로 하면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 평가액으로 부과된 결과다.
2) 상속 발생 시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
법인의 주식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이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가족 간 갈등뿐만 아니라 물려받은 가업을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정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3) 과도한 양도세 부담
주식을 가족 등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세법상으로 평가한 금액이 세금의 기준이 된다. 과거에 흔히 하던, 액면가액으로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세법상 평가한 금액으로 다시 주식 양도세를 계산해서 추징하는 세무조사 사례가 정말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주식을 가족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높은 세법상 평가금액이 기준이 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비상장주식의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1) 정기적인 주식 평가
매년 법인의 결산이 끝난 뒤,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재무 상태와 세금 리스크를 점검하자. 특히 수익이 급증하거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한 경우 평가액이 급등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증여 및 상속의 사전 계획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주식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년 주기별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활용해 주식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좋다. 또한 주식의 평가액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잉여금 분배나 비용 조정을 통해 순손익가치를 낮추거나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여 순자산가치를 줄이는 것이 평가액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3) 세금 시뮬레이션
전문가와 함께 세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여 및 상속 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도구다. 회사의 순자산과 손익 구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법상 평가액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나 상속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면 좋을 것이다. 내 회사의 주식 가치는 곧 나의 세금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