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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는 매출 누락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매출 누락은 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본래 냈어야 할 본세(本稅)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이자까지 더해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매출 누락이 발생하는 주요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들은 무엇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매출 누락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다

 매출 누락은 의도적으로도,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재 환경에서는 매출 누락이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출 누락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까? 매출 누락이 발생하는 거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1) 현금거래

 현금거래는 여전히 매출 누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 중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거래란 계좌이체가 아닌 실물 현금이 오가는 거래를 말한다. 간이음식점, 오락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하면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현금거래는 매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누락의 유혹이 크지만 국세청의 자금 흐름 추적 기술이 발달하여 현금 흐름의 비정상적인 패턴이 쉽게 포착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거래 방식이다.

 현금 매출 누락을 잡아내는 대표적인 방식 중의 하나는 자금출처조사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입하게 되면 국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부동산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동산 등을 매입한다면, 지금까지 세금 신고가 된 내역을 보았을 때 절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가 확인된다면 매출 누락 혹은 증여 신고 누락을 의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을 구입한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청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자금출처조사다. 이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걸릴 수 있다.

2) 계좌이체 유도

 실물 현금 대신 계좌로 돈을 받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계좌이체를 통한 매출 누락을 많이 하는 업종은 헬스장, 미용실, 학원 등 회원권이나 장기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그래서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국가에서 지정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굉장히 큰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계좌이체 유도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소비자가 카드 대신 계좌이체를 하면 매출 기록을 숨기기가 더 쉽지만, 계좌이체 내역은 국세청 시스템에 기록되어 매출 누락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알고 있는 대표들은 가족 명의 등의 계좌로 이체를 받지만 이 또한 세무조사를 한다면 걸릴 수 밖에 없다.

3) 해외 매출 누락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입이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누락의 원인이 된다. 유튜버가 해외 광고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컨설팅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국세청에 포착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 등에 은행이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때 자연스럽게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누락된 매출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4) 타인 명의 카드 단말기 사용

 타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매출을 숨기는 방식은 적극적인 탈세 행위로 간주된다.  

 단말기 대여업체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해당 단말기를 이용한 모든 업체가 함께 조사 대상이 되며 심각한 세금 추징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막심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매출 누락의 결과, 보기보다 참혹하다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단순히 숨긴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추가 비용과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매출 누락으로 인해 신고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부가세(누락된 매출의 10%)와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1억 원의 매출을 누락하면 1천만 원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누락된 1억 원의 매출을 더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가산세

 매출 누락액에 대해 가산세가 추가된다. 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되는데, 여러 해에 대하여 추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본래에 냈어야 할 본세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

3) 이자 성격의 가산세

 납부가 지연된 세금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붙는다. 일반적으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누락된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혹은 오래된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이자 성격의 가산세 또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4)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국가에서는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법으로 정해놓았다. 이렇게 법으로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출 누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금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누락된 매출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 누락된 ‘세금’에 대한 과태료다. 그러므로 누락된 매출 자체에 20%씩이나 부과하는 이 과태료는 엄청난 제재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면 2천만 원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로만 추징되게 된다. 그에 따른 기타 세금 과태료는 별도로 추가된다.

5) 형사 처벌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탈세 행위로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기업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출 누락, 예방이 최고다

 매출 누락은 막대한 세금 폭탄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1) 투명한 회계 관리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통해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2) 정기적인 세무 점검

 세무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준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고, 모든 거래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인데 만약에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지정된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

4) 해외 매출 신고 철저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은 국내 세법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적법하게 운영하자

 매출 누락은 사업자의 재정뿐만 아니라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은 실수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폭탄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안전한 세금 신고는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이다. 매출과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