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보기

사업주라면 누구나 •••

 퇴직금은 근속 기간 동안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지만 퇴직 전이라도 급히 자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라면 누구나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은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임원의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중간 정산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의 법적 제약과 가능한 예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

임원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특정한 중간 정산 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만, 현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내용이 상이하고 관련 예규가 적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법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소득세법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임원의 입장에서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인가의 문제다. 

2)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_법인세법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 임원이 비상금 임원이 된 경우, 상근 임원이 비상금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사업 양도 퇴직 후 계속 근무 시, 무주택자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년간 무주택 세대여야 함), 질병 치료 및 요양의 경우 [3개월 요양 기간 & 부양가족(배우자 제외) 소득 요건 충족 시, 의료비 부담금액 기준 없음],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경우

3)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_소득세법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사업 양도 퇴직 후 계속 근무 시, 무주택자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임원 본인만 중간 정산 시점 무주택자), 질병 치료 및 요양의 경우 [6개월 요양 기간 & 부양가족(배우자 제외) 소득 요건 없음,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 부담],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둘러싼 주의사항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집행할 때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자. 

1) 명확한 정관 규정 필요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려한다면 회사의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 일례로 "임원의 직책 변경 또는 경영 활동 종료 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을 넣어야 한다.

2) 세무 리스크 대비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 형태로 지급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퇴직 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 퇴직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합의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합의되어야 하며 회의록 등의 기록이 필요하다. 이는 퇴직금 지급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철저한 준비만이 답이다

임원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금과 달리 중간 정산이 원칙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 퇴직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면 중간 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과 세무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정관 규정과 증빙 자료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현실적 퇴직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 준비된 승계와 퇴직은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