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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승계가 자연스럽다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일궈낸 사업을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기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는 가업 승계의 필요성과 함께 주요 세제 지원제도인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살펴보자. 

왜 지금 가업승계인가? 

가업승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소기업의 세대교체와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중소기업들은 창업주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마주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과정은 단순한 상속이나 증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 부담이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하며, 가업에 속한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기계설비 같은 유형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준비 없는 가업승계는 기업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승계 준비가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세금 부담으로 인한 기업자금 유출

•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 내 갈등

• 전문성을 갖춘 2세 경영자의 부재 

따라서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조기 준비와 체계적인 세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과 유의점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가업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 재산의 일정 금액(최대 600억 원)에 대해 낮은 세율(10%, 20%)이 적용된다. 이는 고율의 일반 증여세율(최대 50%)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혜택이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업 요건 :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인만 가능)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

사례를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A씨는 70억 원 규모의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이때 일반 증여세는 세율 50%가 적용되어 약 30억 원이 나오나, 과세 특례 적용 시에는 세율 10%가 적용되어 6억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약 24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에도 일정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증자는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 이내에 가업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모두 기업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전자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일자리 유지,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경영을 포기하거나 기업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말 그대로 '상속 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으로 조건을 기업을 유지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최대 600억 원(2025년 기준)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피상속인 (경영자) 요건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을 것

• 상속인 (후계자) 요건 : 18세 이상,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상속 개시 후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 가업 요건 : 상속 당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사례를 들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B씨는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한 300억 원 규모의 가업을 상속받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을 때 공제 한도는 300억 원이므로 B씨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 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 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 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5년간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 

• 상속인이 계속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의 업종을 변경하지 않을 것

• 가업용 자산 및 고용을 유지할 것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업승계 성공을 위한 준비 사항

가업승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라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각각의 요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가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활용해야 한다. 

2)장기적인 승계 계획 수립

승계 과정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으며, 최소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후계자의 경영 능력 개발과 기업 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3) 전문가와의 협력

세법과 상법은 복잡하며 빈번히 개정된다. 따라서 세무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협력해 최적의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다. 

가업승계의 최우선 요건은 철저한 준비와 안정화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도구다. 이 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세운다면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절세를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지금이 바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다. 기업과 가족을 위해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