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증여와 상속 · 이익소각 · 가업승계 · 차등배당 법인의 과다잉여금,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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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증거가 위기의 신호로 바뀌는 순간
"우리 회사 잘 나가고 있습니다. 부채도 없고, 잉여금도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요."
대표님, 축하합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잉여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대표들이 잉여금을 기업의 '안전자산' 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선 과다잉여금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서서히 기업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 폭탄'이자,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하고 있다.
과다잉여금이 만드는 세 가지 위험
1. 세금 리스크: 세금을 피하려다 더 큰 세금을 만난다
"배당하면 세금 또 내야 하니까 회사에 그냥 둡시다."
이 판단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
주식가치 급등 → 상속세·증여세 폭탄
이미 낸 법인세 + 추후 배당소득세 = 이중과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부활 가능성 상존
당장의 세금을 아끼려다, 미래에 훨씬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온다.
2. 성장 리스크: 돈은 많은데 기업은 정체된다
- ROE(자기자본이익률) 하락 → 금융기관·투자자 평가 악화
- 비효율적인 자본구조 → 경영 효율성 저하
- 현금이 묶여있어 → 투자 타이밍 상실
한마디로, "돈은 많은데 일하지 않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3. 승계 리스크: 가업승계가 가업포기로
잉여금이 많을수록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은 상속세 폭탄으로 직결된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쌓아둔 돈이, 결국 세금으로 다 나간다."
사례
A제조법인의 비극
10년간 잉여금 50억 원을 차곡차곡 쌓아두던 A법인.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했다.
결과: 상속세 20억 원 추가 납부
평생 세금 아끼려고 회사에 쌓아둔 돈이, 결국 한순간에 세금으로 나간 것이다.
B서비스법인의 착각
"돈 많으면 은행에서 좋아하겠지?"
잉여금 30억 원을 장기 예금으로 보유하던 B법인. ROE가 12% → 3%로 급락했고, 금융기관 평가: "자본 효율성 낮음"
결과: 대출 한도 대폭 축소
돈이 많아서 오히려 신용도가 떨어진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잉여금 많으면 안정적이지 않나요?"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진실은 이렇다:
- 잉여금 ≠ 현금
- 잉여금은 회계상 숫자일 뿐, 실제 현금과 다르다.
- 지금은 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승계 리스크로 변한다.
- 배당 회피 심리
- 투자계획 부재
- 회계상 오해
결국 "이익을 벌었지만, 그 이익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해법
①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으로 세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주주 간 갈등을 예방한다.
② 자본구조 최적화
자사주 매입, 감자 등으로 잉여금을 재무적으로 효율화한다.
③ 성장을 위한 투자
R&D, 설비투자, 신규사업 등 '살아있는 투자'로 잉여금을 환류시킨다.
④ 사전 승계 전략
주식분할, 사전증여 등을 통해 주식가치 상승을 완화하고 절세 전략을 병행한다.
지금이 바로 선택의 시간이다
"과다잉여금을 쌓아두는 것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지금은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드러난다. 세금 폭탄, 성장 둔화, 승계 실패의 형태로.
잉여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만들어야 살아있는 자본이다.
이제는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벌어들인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고 있는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핵심 정리
✓ 과다잉여금은 '이익'이 아니라 '잠재세금'이다 ✓ 배당·투자·자본조정을 통한 환류가 필수다 ✓ 잉여금 관리야말로 기업의 진짜 재무전략이다
마지막 질문
"대표님, 회사의 잉여금이 지금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