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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가족 간의 고마운 마음으로 주고받은 돈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고 억울해해도 소용없습니다. 핵심은 '빌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제가 실무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은 바로 이 '차용증'의 디테일 하나를 놓쳐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 그 결정적인 차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 '집 사면 갚을게'라는 약속, 왜 위험할까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는 바로 상환일을 불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나중에 돈 생기면", "집 팔리면 갚을게" 같은 약속은 흔하지만, 세무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법적으로 '대여'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체적인 상환일입니다. 상환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갚을 의사가 없는,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주의: 상환일을 "주택 매매 시"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상환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반드시 기존 차용증을 파기하고, 새로운 상환일을 명시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상환 의지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명확한 상환 날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20XX년 XX월 XX일'처럼 명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차용증만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작성일 증명의 중요성

차용증을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작성일이 증명되지 않은 차용증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류가 정말 돈이 오가기 전에 합의된 진정한 계약서인가, 아니면 세무 조사가 시작되자 증여를 대여로 위장하기 위해 급조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죠. 이러한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작성일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우체국을 통해 특정 날짜에 해당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첨부: 차용증을 작성한 날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면, 최소한 그 날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발송: 타임스탬프가 찍히는 이메일을 이용해 차용증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 공증 (고액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빌리는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라면, 약간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러한 증명 절차는 "우리는 돈을 주고받기 전부터 이미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무이자는 얼마까지 괜찮을까? 이자의 비밀

가족 간의 거래이다 보니 이자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은 여기에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받지 않은 이자마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무적으로 이 경우에도 0.6%와 같은 명목상의 이자율이라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는 해당 계약이 진정한 대여 계약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만약 빌리는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신 부모님께서 실제로 이자를 받으셔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이자 소득에 대해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 이체 기록 등은 차용증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론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는 것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소중하게 모은 우리 가족의 자산을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안전장치입니다.

결국 국세청이 보려는 것은 '상환 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상환일', '조작 불가능한 작성일 증명', '법에서 정한 이자'는 바로 그 의지를 증명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이 디테일이 국세청 앞에서 단순한 '용돈'이 아닌, 명백한 '대여'임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증여세 전문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만약의 세무 조사를 대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