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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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다. 이는 단순히 서류 작업을 넘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운영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다. 이를 통해 근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서면 계약의 효력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입증이 곤란하여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면 계약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되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전자 계약의 활용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근료계약서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 계약은 계약 체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문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자 계약시에도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당사자 : 사업주와 근로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명시
- 근로 계약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함 없음'으로 기재, 갱신 조건을 명확히 기재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 장소(본사, 지점 등)와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변경 가능 범위도 명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시업 및 종업 시각,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 변현근로시간제 관련 사항도 상세히 기재
- 입금 :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시급, 월급 등), 지급 방법 및 지급일, 상여금, 성과급 지급 조건을 명시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법적 공휴일, 약정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준 및 사용 방법, 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 및 사업장 규정에 따른 휴가 명시
- 취업 장소 및 업무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과 동일
- 그 밖의 근로조건 : 퇴직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교육 훈련,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로 기재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제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노동청 조사 시 불리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에를 들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 발생 시, 근로시간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분쟁 발생 시 불리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 근로자 신뢰 저하 및 이직률 증가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생산성 저하 및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포괄임금제의 오해
포괄임금제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각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간외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3) 부당한 위약금 조항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위변조 방지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