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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생하지만 준비해야 한다

특정 임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세법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잘못 대응할 경우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 임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세법 리스크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불합리한 임원 상여금이 초래하는 세법상 리스크 두 가지

특정 임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몇 가지 주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임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비용 인정 여부’다. 세법에서는 상여금이 업무 관련성과 합리성을 충족해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정 임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이익처분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게 된다.

대표 사례로 대표이사에게만 1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A 기업에게 과세당국은 이를 이익처분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였다.

둘째, 특정 임원 상여금이 과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기업의 재무와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실질’이 맞다면 이것을 준비하자

만약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합당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 합리적 근거 마련 : 상여금 지급의 필요성과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임원의 기여도, 업무 성과, 시장 내 유사 지급의 보수 수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문서화한다.

만약 임원의 신규 거래처 유치로 연 매출이 30% 증가했음을 근거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준비한다.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기록 : 상여금 지급은 반드시 주주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이사회 회의록에 상여금 지급의 구체적인 이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기록한다.

• 명확한 보수 규정 마련 : 회사 내부 규정에 임원 상여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기재한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이 지급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 규정에 ‘성과 달성 시 상여금 지급’이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임원 상여금 지급시 주의사항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기억해 지키는 게 좋다.

• 시장 관행과 비교 : 지급 금액이 유사 기업의 동일 직위 임원의 보수와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한다.

• 세무 전문가 상담 : 사전 세무 검토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전문가의 의견서를 준비하면 과세당국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된다.

• 정기적 점검 : 지급된 상여금이 지속적으로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세법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법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합리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이러한 리스크를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전문가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세무 문제를 방지하고 회사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