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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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식 절세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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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 부자들의 상속트릭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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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주식으로 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비상장주식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해외주식은 아예 불가능하다.


 

 

왜 주식으로 물납이 어려울까?

물납은 국가가 세금 대신 받아서 관리하고 팔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1.상장주식이 안 되는 이유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언제든 팔 수 있다. 현금화가 쉽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당신이 직접 팔아서 현금으로 내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면 증권사 앱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팔 수 있지 않나? 굳이 국가가 받아줄 이유가 없다.

*단 하나의 예외: 법적으로 처분이 제한된 주식(예: 경영권 분쟁으로 법원이 매각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만 물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2.비상장주식은 조건부 가능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바로 못 판다. 사려는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하고, 가격 협상도 해야 한다. 이런 주식은 국가도 받기 부담스럽다.

그래서 5순위로 밀려나 있다. 국채,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다 내고도 모자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받아준다는 의미다.

 

3.해외주식은 절대 불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식은 물납이 아예 안 된다. 국가가 해외 주식을 받아서 관리하고 처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환율 문제, 해외 세법, 거래 절차 등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납 순서는 어떻게 될까?

법으로 정해진 물납 순서는 다음과 같다:

1.국채, 공채

2.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3.국내 부동산

4.국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5.비상장주식 여기서야 나온다

6.상속인이 살고 있는 집

 

보다시피 비상장주식은 5순위다. 

상장주식은 처분제한이 있을 때만 2순위고, 

일반적인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목록에 아예 없다.

 

 

실제 사례로 보면

 

사례 1: 삼성전자 주식 30억 원 보유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 30억 원어치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상속세는 10억 원이 나왔다.

 주식으로 물납? 불가능하다.상속인이 직접 주식 일부를 팔아서 현금 10억을 만들어 내야 한다.

 

사례 2: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50억 원 보유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주식 50억 원어치를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20억 원. 그런데 다른 재산이 별로 없다.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다 내고도 부족한 금액에 한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1순위~4순위 재산이 정말 없어야 한다.

 

사례 3: 미국 법인 지분 40억 원 보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지분 40억 원을 상속받았다.

 해외주식은 절대 물납 불가다.
지분 일부를 팔거나, 연부연납(분할납부)을 활용해야 한다.

 

 

반대 의견은 없을까?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있으면 한꺼번에 팔기 어렵지 않나? 
시장에 충격도 주고. 그러니 물납을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다.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가 관리하고 처분하기 쉬운 재산을 우선한다. 

상장주식은 국가 입장에서도 받으면 팔아야 하는데, 그럴 거면 상속인이 직접 파는 게 낫다는 논리다.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다. 국제협력이나 금융상품 개발로 해결하자는 논의는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결론: 주식 물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리하면 이렇다

국내 상장주식: 원칙적으로 불가 (처분제한 주식만 예외)

국내 비상장주식: 5순위로 제한적 허용

해외주식: 절대 불가

 

결국 주식이 많은 상속인은 다음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일부 주식 매각으로 현금 마련

연부연납(세금 분할납부) 신청

생전에 사전 증여나 보험활용으로 납세자금 준비

 

상속세는 신고 후 6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미리미리 자산 구성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주식만 잔뜩 물려받고 현금이 없으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급매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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