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보기

급여, 설계만 잘해도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줄어든다 

 회사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총급여액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이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된다.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직원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회사와 직원은 비과세 소득만큼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표적인 급여항목에는 '식사대'가 있다.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가 된다. 

 출장으로 사용한 숙박비 등의 여비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 근로자가 업무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며 쓴 경비를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경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기숙사 등의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사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혹 비과세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하여 급여 항목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의 보수를 바라보는 세법의 날카로운 시선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임원 보수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기업의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상법과 세법은 임원 보수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까? 또한 올바르게 보수를 설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탐구해보자. 

임원 보수 : 법적 규제의 중심에 서다

 법인 경영에서 '임원의 보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이익 분배 구조와 재무 투명성, 나아가 경영진의 책임성을 대변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법과 세법은 임원 보수의 설계와 집행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임원 보수에 대한 법적•세무적 문제는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상 임원의 보수 규정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둘째,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와 관련된 세무상 쟁점은 무엇인가?

셋째, 임원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임원의 보수 규정과 이를 위반 했을 때 벌어지는 리스크

 

 상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는 임원 보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보수 지급으로 인한 기업 재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원 보수에 대해 상법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결정한다. 
•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하거나 정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1) 민사적 리스크 

• 주주들이 임원 보수를 문제 삼아 보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임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신뢰도 저하 

• 과도한 보수 지급이 적발되면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윤리성이 의심받아, 투자자와 거래처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3)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 부당한 임원 보수가 "배임행위"로 간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례 _ 정관 미비로 인한 분쟁

A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정관에 구체적인 보수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해 지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소액주주가 보수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보수를 무효화하고 반환 조치를 명령했다. 

둘째,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상 쟁점

1)임원의 급여 : 적정성의 중여성

 세법에서는 임원의 급여가 '합리적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적정 보수' 원칙에 기반한다. 

• 적정 보수 기준 : 

-유사 업종 • 규모의 기업 임원 보수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