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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다

법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항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세무 리스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가지급금의 개념과 발생 원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알아볼 것이다.

 

기업 재무와 세무의 바로미터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와 세무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었지만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 항목은 단순한 회계적 처리 이상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와 세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자나 특정 개인에게 대출한 것처럼 처리된 미확인 지출’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정확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특징은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법인에 갚아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이 장부상에 계속 남아 있다면, 기업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시 세금 폭탄으로 돌아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지급금의 발생 이유 세 가지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이류로 발생한다. 각 원인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1) 노출하기 어려운 비용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리베이트 제공이나 미신고 인건비 지급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는 영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지만 이를 드러내어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리베이트 없이는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회사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억울하다.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적으로 지출한 세 가지 불구하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2) 회계 처리 오류

때로는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회계 실무상으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과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맞지 않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를 회계 처리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다른 의미에서 대표에게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시 필요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나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특정 비용을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관리가 부실할 때 주로 발생한다. 특히 가지급금은 한 번 발생하면 다음 해로 누적되기 때문에 장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대표자의 개인 자금 사용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급하게 자금을 사용했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정산하지 않거나 법인 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거나 개인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집중 검토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되나

가지급금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운영과 세무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1) 법인세 부담 증가 (feat. 인정이자)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단순히 미확인 지출로 보지 않고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해당 대출 금액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된 이자인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보통 사용되는 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하므로 시장 상황에서 볼 때는 그리 낮은 세율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정이자는 수천만 원씩 ‘매년’ 발생하게 되고, 가지급금을 방치하고 인정이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수억 원이 되는 건 금방이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수억 원이 되는 건 금방이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수억 원의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리되어 개인 소득세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세무조사에서의 주요 검토 항목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가지급금이 많을수록 국세청은 법인의 세무 처리를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조사가 없다면 몇백만 원으로 끝날 세무조사가,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부 법인은 가지급금을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해 숨기기도 하지만 세무조사 시 이러한 항목도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3) 재무 누적 문제

가지급금은 장부상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매년 결산 시 계속 누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신용도와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가지급금, 이렇게 해결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퇴직금 설계, 배당 설계, 이익 소각, 자본감자 등 복잡한 방법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급여와 배당 설계다. 왜 그럴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1) 이익 소각과 감자 등의 한계

이익소각과 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은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익 소각이나 감자는 한 번 실행하면 대표자의 주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 방법은 일회성 해결책으로 매년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주식은 대표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소진하면 장기적으로 경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며 평상시에도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2) 급여와 배당 설계의 중요성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은 급여와 배당의 적절한 설계다. 회사의 상황별로 급여 배당 설계는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기본적인 콘셉트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 급여 설계 : 대표자가 법인에서 적정한 급여를 받는 구조를 만들면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급여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며, 이를 통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세무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 배당 설계 : 배당을 통해 주주는 합법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인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대표가 법인의 대표임과 동시에 주주일 것이다. 그러므로 배당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관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배당은 설계를 잘하면 15.4%라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적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배당 설계는 저렴한 세금으로 가지급금의 누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가지급금 관리가 곧 법인의 자금 관리다

기업의 대표들에게 가지급금은 억울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을 눈감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폭탄이 돌아올 뿐이다. 따라서 이런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히 일회성 조치로 해결하기보단 먼저 급여와 배당 설계와 같은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좋다.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급여와 배당 설계 이외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재정, 세무 그리고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현재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매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일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