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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조사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세무조사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의 발달로 국세청의 세무 조사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는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대표적ㅇ인 원인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경영을 이루기를 바란다. 

100% 걸리는 세금 폭탄 계산서, 가공 세금계산서

 가공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를 마치 존재했던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매입액을 부풀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가공 세금계산서는 왜 문제가 될까?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실제 매입보다 더 높게 매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을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정말 쉽게 드러난다. 

 가공 세금계산서가 걸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문 업체를 통하는 경우 또는 주변 지인 혹은 관계 회사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시중에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하는 것이 주 비즈니스다. 이들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통 이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금액 정도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 이렇게 여러 업체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 해 동안 팔고 잠수를 탄다. 당연히 여태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만 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수를 타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을 한 회사를 살펴보게 된다. 이때 거래들을 살펴보면 딱 봐도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들에게도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혹시 가공 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빼고 다시 신고해서 그것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나? 절대 아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정말 크다. 그래서 가산세가 원래 냈어야 할 본래의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된다. 결국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의 2배 이상을 내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산의 발달로 가공 세금계산서 전문 업체가 잠수를 타지 않더라도 한 회사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너무 많이 발행하는 등의 이상 행위가 국세청 전산상으로 빠르게 노출된다. 그에 따라 가공 세금계산서 전문 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조사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가짜 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모두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지인 혹은 관계 회사를 통해 가공 거래를 만드는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피하는 게 최선의 예방이다

 가공 세금계산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명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본래에 냈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가산세까지 부담하여 세금 폭탄을 맞지 말고 가공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피하기로 하자. 

가공 인건비,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절세를 해볼까?

 가공 인건비는 말 그대로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가족, 친인척 명의를 빌려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다. 

 왜 가공 인건비가 문제점이 될까? 가공 인건비는 비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쉽게 적발된다. 국세청은 회사의 통장 거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4대보험 납부 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허위 인건비는 금방 드러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에 1순위 조사 대상이기도 하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걸리는지 소개하겠다. 

직원 인터뷰와 CCTV까지 파헤친 세무서

 A 회사의 대표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가공 인건비 처리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급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맞게 되었다. 세무서 직원들은 회사를 급작스럽게 방문하였고, 방문하자마자 모든 직원과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A 회사 대표의 배우자가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 출근하고 있는지, 출근하면 언제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다. 

 또한 세무서 직원들은 A 회사의 주차장 및 주변 CCTV를 통해 배우자가 실제로 출근하는지 등도 면밀히 체크하여 실제로 일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결국 A 회사가 지급한 대표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부인되었고, 해당 회사에는 가공 인건비가 가산세와 함께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인건비'문제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가공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건비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근무 내역을 철저히 관리헤야 한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는 가족이 있다면 계약서 등과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근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꼭 남겨놓아야 한다.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한 사적비용의 경우

사적비용은 법인카드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 외식비나 자녀 학원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 사적비용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일까?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된 비용,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 등을 확인한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비용이 회사의 사업 범위와 맞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한약은 사업과 무관합니다

B 회사 대표는 법인카드로 타 지역에서 한약을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다. 해당 비용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처리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면 법인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하고, 모든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무엇보다 병원비, 교육비, 주거비와 같은 개인적인 비용은 절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Tip 세무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세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라

세금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록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업에 전념하면서도 안전한 세무 관리를 유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