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정관 개정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본문
기업 경영의 중요한 재무 이슈
임원의 퇴직금은 기업 경영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무 이슈다. 그런데 퇴직 시점에 기존 정관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거나 퇴직금을 더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변경된 정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정관변경과 소급 적용 가능성을 법적‧세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정관을 바꾸었다고 바로 소급 적용이 될까
1)정관변경의 원칙
정관은 회사의 최고 규범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퇴직금 지급 규정 역시 정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임원의 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변경된 정관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소급 적용이란 정관변경 후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관에 임원읜 퇴직금을 '재임 연수 X 월 급여 X 3배'에서 '재임 연수 X 월 급여 X 5배'로 변경하고 이를 과거 재직 기간에도 적용하는 것이 소급 적용의 사례다.
2)소급 적용의 법적 문제
회사가 정관변경을 통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소급 적용하려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 권익 침해 : 과도한 퇴직금 지급은 회사 자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주주 권익 침해 : 과도한 퇴직금 지급은 회사 자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제3자(채권자)의 권리 보호 문제 : 정관변경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세무 당국의 부인 가능성 : 소급 적용으로 인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무 당국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급 적용이 허용 될 수 있는 조건
그렇다고 무조건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1) 주주총회 결의로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 먼저 주주총회에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의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정관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영향이 주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ᄄᆞ라서 당연히 이를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려면 특별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정당한 산정 기준 마련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
‧과도한 배수는 지양 : 퇴직금 지급 기준을 직원 평균 퇴직금의 3배에서 10배로 급격히 변경하는 등 비합리적 기준은 법적‧세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 데이터 활용 : 유사 기업의 임원 퇴직금 수준과 비교해 변경된 기준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법상의 적정성 검토
세무 당국은 퇴직금 지급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다.
임원의 퇴직 직전 정관을 급하게 개정하거나 소급 적용으로 임원이 과도한 퇴직금을 받을 경우, 법인은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소급 적용 사례와 해결 방안
정관변경에 따른 소급 적용은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다음에 소개하는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해, 소급 적용에 성공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소급 적용을 허용받은 사례
A 기업은 창업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정관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을 추진했다. 조치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승인받고, 변경된 기준을 과거 20년 재직 기간에 적용했다. 그 결과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산정 기준을 통해 소급 적용이 인정되었고, 퇴직금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2) 소급 적용이 부인된 사례
B 기업은 임원 퇴직금을 기존 기준의 5배로 소급 적용해 지급했으나 정관변경 후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않았다. 즉 주주의 동의와 적정한 산정 근거가 부족해 세무 당국이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관변경 소급 적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
앞의 사례로 살펴보았듯, 정관변경에 따른 소급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 몇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소급 적용에 실패할 일은 없을 것이다.
1) 명확한 정관변경 및 기록 보관
정관변경 과정과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보관한다.
2) 적정한 퇴직금 기준 설정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한 지급 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변경된 기준이 합리적임을 입증한다.
3) 전문가와의 협력
세무사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급 적용이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한다.
4) 주주 및 세무 당국 설득 준비
소급 적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주주와 세무 당국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정관변경 소급 적용, 준비가 핵심이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정관변경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며 철저한 세무 검토를 거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정관변경이 기업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철저한 준비를 갖추자. 정확하고 체계적인 준비는 불필요한 분쟁과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