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2배수 초과 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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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수 규정, 반드시 따라야 하나
임원 퇴직금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의 한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수의 법인들은 세법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정관 규정에 임원 퇴직금 한도를 2배수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2배수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일까? 임원 퇴직금 지급에서 주의할 점과 이 규정의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자.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 퇴직금에는 왜 한도가 존재할까?
법인세법은 기업의 경비 처리를 인정하는 데 '적정성'을 강조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세법상 '비용 불인정' 사유로 간주된다. 이는 탈세나 과도한 경영진 보수를 방지하고 기업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비용을 인정하다. 다만, 임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한도액이 있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에 정해진 금액
•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X (10%) X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가 이슈가 되는 이유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배수 규정,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먼저, 2배수 규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원 퇴직금의 2배수 제한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규정이다.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한도가 2배수라는 얘기다.
다만, 2012.1.1~2019.12.31. 사이의 기간은 3배수를 적용하며, 2011.12.31 이전 기간은 배수 적용 한도가 없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법인이 현행 소득세법개정 이후 임원 퇴직금 지급 한도를 2배수로 규정하고 있다.
2) 2배수로 하지 마세요
법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2배수 규정은 법인의 비용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의 입장에서는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정당한 수준의 임원 퇴직금이라면 3배수, 4배수, 5배수... 도 지급 가능하다. 임원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부담하면 될 일이다.
